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해당 법인은 1984.12.17. 설립등기를 하였고 최초 사업연도는 1984.12.31.까지이다. 다음 중간예납기간으로 1985.01.01.부터 1985.06.30.까지가 제시되었다.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사업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외부조정대상법인의 해당여부도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설립 후 최초의 사업년도는1984.12.17∼1984.12.31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 대상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 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년도를 제외하고 각 사업년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 “라”의 경우에는 1985.01.01∼1985.0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중간에 납세액을 계산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외부조정 대상 여부 및 중간예납 의무.

회답

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사업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이다. 질의 ‘나’의 최초 사업연도는 1984.12.17.∼1984.12.31.이다.

2. 질의 ‘다’의 외부조정 대상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한 각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있다. 질의 ‘라’는 1985.01.01.∼1985.0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4 (1985.07.24 회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