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개정 전 소기업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2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
소기업 경과조치는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각 과세연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4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
소기업 기준 변경 시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6
자진퇴사나 사망도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자진퇴사나 사망이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지를 물었다. 퇴직·해고·정년 등 모든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의 근로관계 종료에는 종료 사유를 불문한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7
설립 후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19.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출자로 회사를 설립한 뒤 현물출자한 경우의 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정한 외부평가와 법원 인가가 있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1,858
사업부 인수 자문용역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부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인수합병 구조에서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자문계약 후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59
특정 회원사만 낸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로부터만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9.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참여 회원사들만 납부한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해당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증진 해외사업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참여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0
비대칭리스 계산서 공급가액은 누가 기준인가? 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법인세 - 2019.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리스가 당사자별로 다르게 분류될 때 계산서 공급가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며, 리스이용자 기준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렌탈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로 처리해도 세법상 금융리스가 아니다.
1,861
종전 법인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영업권인가?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조건으로 종전 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해당 대납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납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1,862
분할 전 사업연도 수정신고는 누가 하나? ○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에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법인세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 때문에 분할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늘어날 때 수정신고 주체를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 후 추가납부할 법인세는 분할법인이 수정신고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3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9.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지만 관리·운영비는 과세 대상이다. 미발급 거래는 요건을 갖추면 공급받은 자가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4
사용료 송금 대행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 201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대리해 사용료를 받아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의무는 수권 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부담한다.
1,865
의약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가?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에 국내 독점판매권과 계약기간 중 상표권 독점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1,866
일시불로 받은 연수교육 대가는 언제 익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연수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받은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연수교육과정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7
재고 도서 일괄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를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인지 여부는 개별도서의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도서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고 도서 일체를 양도할 때 부당한 거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판단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68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 201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경우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다.
1,869
재화·용역의 대가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받은 금액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870
서로 경영에 영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자회사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시행령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1
감면업종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특별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이면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2
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시가 산정 등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설비는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3
승계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자산 처분인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 201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자회사의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출자한 것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B법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보유가 계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74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거래의 소득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5
사업에 직접 쓰는 첨단설비도 공제되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2조 마항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열거된 첨단기술설비 해당 여부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6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매입하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7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실제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8
사업 폐지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했지만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정황과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9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전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의 비율 계산시 포함할 수 없음
조세특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비율 계산 시 주사무소와 관련되지 않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0
매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회수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한다.
1,882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등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기간은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임야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토지의 착공·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1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단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회의 참석이나 거래처 대상 제품 설명 등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1,884
온라인몰 상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법인세 - 201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몰 판매 상품의 손익귀속시기가 청약철회·반품 가능기간 이후인지 물었다. 상품의 손익은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정 청약철회기간과 약관상 구매결정기간에 반품·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885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매년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6
지역협력계획 이행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 유통산업발전법 201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한 지역협력계획 이행 지출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7
지주회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
법인세 - 201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업 목적의 내국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자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직접 의사결정과 지시·관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88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루마니아법인의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권리·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독점 판매계약과 별도 제작·개작 여부 등 실제 사실관계가 조건에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89
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노하우 양도대가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0
해산법인이 중소기업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
법인세 - 2019.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는 해산법인의 영위 업종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이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1,891
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강제집행 실익이 없고 임차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신용정보조회로 선순위채권 과다 및 회수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
등기이사 사임 후 직원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직원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자금 대여 목적의 지급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3
관계기업의 사업도 주된 사업에 넣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을 판단할 때 관계기업의 사업까지 고려하는지를 물었다.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에 관한 회신이다.
1,894
정부 지시에 따른 대가도 부인 대상인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대가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결정이 정부의 지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5
장기 미회수 해외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장기 미회수된 매출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896
무상 제공 소모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와 고객에게 같은 기준으로 제공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7
회원의 지출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회원이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하면 해당하지만 공급대가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사업활동·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89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단체가 법률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9
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가 상실된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가 불가능하고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1,900
미등록 상태로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먼저 임대하고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개시일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이다. 주택을 임대사업에 먼저 사용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