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후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 개시 전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주식을 취득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현물출자 검사 후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가 전제됐다.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대상의 평가가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3395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법에 따라 현물출자대상의 가액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해당 평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의 검사를 실시하여 법원의 인가를 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그 가액이 부적정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현금출자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현물출자 유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이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가목의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하고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와 법원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평가액의 적정성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가액이 부적정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 (2019.12.26 회신), "설립 후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