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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신탁 영수증의 기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173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신탁 영수증의 기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법인 등은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삼을 수 있다.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기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은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삼을 수 있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과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각 요건을 갖춘 기부신탁을 설정했다. 해당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 신탁 설정시점을 기부일로 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회답

법규과-2126

본문(원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하 ‘기부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은 해당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하여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이 언제인지.

회답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하 ‘기부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은 해당 거주자가 기부신탁을 설정한 때를 기부일로 하여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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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1738 (<time datetime="2024-08-27">2024.08.27</time> 회신), "기부신탁 영수증의 기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35)
원 제목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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