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

내국법인은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 지 3년 이상 경과했다. 보유 중인 투자목적 주식을 완전자회사에 현물출자해 주식을 추가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한다.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등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함

법규과-2050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보유 중인 투자목적 주식을 완전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완전자회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이 된 지 3년 이상 지난 내국법인이 투자목적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추가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보유 중인 투자목적 주식을 완전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완전자회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1649 (<time datetime="2024-08-19">2024.08.19</time> 회신), "현물출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