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에게 징수한 공제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382회신일 2024.08.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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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21

공제금과 운용수익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퇴선수 연금 재원으로 선수에게 징수한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공제금과 운용수익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은퇴선수를 위한 연금제도를 운영하며 코리안투어 대회 상금 일부를 선수에게 징수한다. 징수한 공제금은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질의요지

해당 공제금 및 신탁 관련 운용수익 등이 연금지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072

본문(원문)

은퇴선수를 위한 연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연금제도의 재원으로 코리안투어 대회 상금의 일부(이하 ‘공제금’)를 선수로부터 징수하고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별도로 운용·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제금 및 신탁 관련 운용수익 등이 연금지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퇴선수 연금제도의 재원으로 선수에게 징수하는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382 (<time datetime="2024-08-21">2024.08.21</time> 회신), "선수에게 징수한 공제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754)
원 제목: 공제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