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고시 요건의 설립일은 어느 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046회신일 2024.08.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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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 고시 요건의 설립일은 어느 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19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공익법인등 고시 요건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일 의미를 물었다.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의 ‘설립일’ 의미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함

회답

법규과-204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서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설립일’의 의미.

회답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046 (<time datetime="2024-08-19">2024.08.19</time> 회신), "공익법인 고시 요건의 설립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753)
원 제목: 설립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