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요양을 위한 전입이 양도 후면 특례가 되나?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이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주택 양도 이후에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병상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소득령§154①(3)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091(2024.8.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이하 “쟁점특례”라 함)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했는지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질병상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을 위한 이전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이하 “쟁점특례”라 함)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해당 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했는지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61 (<time datetime="2024-08-22">2024.08.22</time> 회신), "질병 요양을 위한 전입이 양도 후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