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전환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554회신일 2024.08.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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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 전환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14

조합원입주권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문제되었다.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법규과-2026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2024.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이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2024.8.1.」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554 (2024.08.14 회신), "거주자 전환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0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064)
원 제목: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