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 중복 시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신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대표이사가 창업 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창업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11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신규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대표이사가 종전에 재직한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출처가 중복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이유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949 (<time datetime="2024-08-01">2024.08.01</time> 회신), "매출처 중복 시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