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이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3576회신일 2024.08.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외국법인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이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22

해당 법인이 시행령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시행령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외국법인이 A재단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았다. 해당 법인이 관련 시행령의 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비영리 외국법인으로서 법인령§39①(1)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증법§48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089

본문(원문)

비영리 외국법인이 A재단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해당 비영리 외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외국법인이 A재단으로부터 국내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 외국법인이 A재단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해당 비영리 외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3576 (2024.08.22 회신), "비영리외국법인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이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291)
원 제목: 비영리 외국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