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중간 참여 출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452회신일 2024.08.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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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06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한 법인의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고 해당 기금에 금품을 출연한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977

본문(원문)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품은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452 (<time datetime="2024-08-06">2024.08.06</time> 회신), "기금 중간 참여 출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111)
원 제목: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