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주택 특례들을 중첩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0659회신일 2024.08.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주택 특례들을 중첩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05

두 질의 모두 중첩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와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중첩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1분양권 특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962(2024.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7.31.

[질의내용]

□ (질의1)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소득령§156의2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 (질의2)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소득령§156의3②․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회신) 귀 청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 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중첩 적용 가능

· 제2안: 중첩 적용 불가

2.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중첩 적용 가능

· 제2안: 중첩 적용 불가

회답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659 (<time datetime="2024-08-05">2024.08.05</time> 회신), "일시적 주택 특례들을 중첩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621)
원 제목: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일시적 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