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적립금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멤버십 이용료 결제 즉시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한다. 고객은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사고 적립금을 포함해 대가를 지급하며 일정액을 에누리액으로 공제받는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이하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규과-1973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이하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이하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이하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이하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1732 (<time datetime="2024-08-06">2024.08.06</time> 회신), "멤버십 적립금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