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특허권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은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대가를 일시금으로 받았다. 특약에 따라 계약일 이후 추가 등록한 특허권에도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을 대여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대여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사용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과-1183

내국법인이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대여대가의 귀속시기는 계약에 의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통상실시권의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대가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일 이후 추가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는 추가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한 대여대가는 위 통상실시권 대여대가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추가로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질의

특허권 통상실시권을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 및 추가 등록 특허권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계약에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다만 통상실시권의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대가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특약조건에 따라 추가 등록하는 특허권의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같은 귀속시기 기준을 적용함.

다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156 (<time datetime="2024-08-22">2024.08.22</time> 회신), "장기 특허권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