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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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출연재산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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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성과급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성과급으로 사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개입찰 취득 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 변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액면가액에 거래한 사실 등이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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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분산제어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주공정이나 기능을 제어하는 분산제어 설비는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잔사유고도화시설과 올레핀하류시설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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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은 면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해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문화유산 보존·복원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 교육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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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서 생긴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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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골재채취 허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법인 소유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허가받은 법인이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상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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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금전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서 빌린 금액이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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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현물 기부를 받은 국립대가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가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받았을 때 영수증 발급과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부금품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금전 외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며 관련 법률상 접수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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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배우자에게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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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수령한 보증금과 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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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K-IFRS 수익인식 변경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수익인식 기준을 변경할 때 누적효과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진행기준 인식분은 유지하고 남은 손익에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인식분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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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미국 유한책임회사 부동산소득은 배당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미국 부동산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를 외국법인으로 보며 지급된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출자하고 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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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과대재료비 제외 시 공사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할 때 작업진행률과 계약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대재료비는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만 제외한다. 익금은 시행규칙상 방법으로 계산하되 계약금액에서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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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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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매수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과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이다. 상장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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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도 전액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에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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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일부 사업 양수 후 기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양수한 뒤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해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부채 일괄 양수로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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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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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파산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이라도 회수불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과 그 금액의 객관성은 파산절차 관계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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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는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급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같은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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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면 그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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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외 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이 자금차입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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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건설·분양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자기지분 상당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의 소득은 사업시행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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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뒤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 때 부담금 합계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해 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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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내국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금액이 있으면 제출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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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액은 익금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한 뒤 지급한 잔액은 신설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추가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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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특수관계 법인 겸직 임원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급여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을 배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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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민원인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군청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손금으로 본다. 관련성과 통상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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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공동조직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 운영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직원 인건비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배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이 배부기준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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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임직원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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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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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공통 임원이 있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임원 A와 B가 근무하는 출자관계 없는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이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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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창고 화재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회사 창고 화재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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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통행료와 주차비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지출한 통행료와 주차비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행료와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용 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소득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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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승계자산에 포함된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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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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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서 빠지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30세 이상이 된 근로자의 청년 정규직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였던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면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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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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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 후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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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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