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재료비 제외 시 공사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회신일 2020.0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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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대재료비 제외 시 공사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11

과대재료비는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만 제외한다.

K-IFRS 제1115호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할 때 작업진행률과 계약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대재료비는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만 제외한다. 익금은 시행규칙상 방법으로 계산하되 계약금액에서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던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개정기준서를 적용한다. 총공사예정비 중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총공사예정비에서 진행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이하 ‘과대재료비’)을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을 따라 계산하되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K-IFRS 제1115호 적용으로 총공사예정비에서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익금과 계약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로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개정 기준서 적용 사업연도의 익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며,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 (2020.02.11 회신), "과대재료비 제외 시 공사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97)
원 제목: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