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행사로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였다. 투자원금과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쌍방향 옵션을 둔 투자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 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양도하였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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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과-402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받는 쌍방향 옵션을 부여한 투자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투자지분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약정의 체결경위, 주식거래관계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내국법인이 투자약정에 따른 상대방의 옵션 행사로 투자지분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받는 쌍방향 옵션을 부여한 투자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투자지분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약정의 체결경위, 주식거래관계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 (<time datetime="2020-02-10">2020.02.10</time> 회신), "옵션 행사로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