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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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1 재평가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 공제액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으로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 계산에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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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2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모두 1995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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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3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개별 등기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각자 명의로 등기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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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4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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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5 비영리 공익법인은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물었다. 출연재산의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손금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6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며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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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6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항목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미반영 결산조정항목은 수정신고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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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7 부동산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다.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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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8 여러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산별·세율구분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양도차손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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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9 위탁 체육시설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두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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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0 단말기 설계 개작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단말기 설계의 개작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설계와 사양에 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 귀속되면 개작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개작비 외에 국내 제품 판매량에 비례한 로얄티를 계속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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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2 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 납부세액은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위탁회사가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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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3 청산 중 이자와 부동산 차익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문의 기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확정신고는 9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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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4 부속토지의 유료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유료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법인이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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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5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일괄납부 승인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환급세액은 차감 조정할 수 없다. 신탁회사 신탁재산은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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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6 휴·폐업 후 양도 시 2년 경과 기준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또는 이전 후 부동산 양도 시 2년 경과 여부의 기준을 묻는다. 2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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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7 감면법인의 미산입 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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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8 실시계획 인가 전 양도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 실시계획 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ㆍ건물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업구역의 양도소득은 신청 요건을 갖추면 감면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인가일부터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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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9 국민주택용지에 상가를 지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해당 토지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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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0 공장용지 조성·분양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용지 조성·분양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받은 지체상금과 위약금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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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1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면 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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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3 일본법인 지점의 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관련 감면규정은 내국인의 기부금에 한하므로 외국법인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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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4 외국법인의 국문 전산장부는 복식부기 장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유지하는 장부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여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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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5 면허와 출자증권 일괄양도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와 출자증권을 일괄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면허의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평가된 출자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타소득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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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6 무주택사용인은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무주택사용인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용인과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단서규정의 무주택사용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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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7 공제감면세액 미기재를 경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세액조정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 적지 않은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반사항을 확인해 단순 미기재로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공제감면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단순 미기재는 법인세법상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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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8 신공장에 신제품 시설을 더해도 사업 동질성이 유지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신제품 생산시설을 추가할 때 사업 동질성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제규정은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 동질성이 유지돼야 적용되며 신제품 시설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한다.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투자한 시설부분이므로 면제세액 계산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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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9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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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0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은 장기할부매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의 금융리스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해당 국외거래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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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1 1988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7,982 당좌대월이자율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으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더 높은 이자율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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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3 영해 밖 천연가스 시추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 밖에서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시추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작업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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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4 외화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며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자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이자율 산정방식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차입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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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5 사용 제한 부동산에 비업무용 예외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제한 조치일에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거나 비업무용이었다면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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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6 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을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의 시행 전까지 전대보증금 등의 총액으로 보증금 적수를 계산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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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7 사업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 수입은 어떻게 환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부동산 임대를 시작한 경우 1년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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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8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경영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역·대가·수행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능과 지식을 활용하고 대가가 인건비와 통상 이윤 수준이며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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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9 고도 기술정보가 포함된 미국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계지원·기술자문 및 안전성 검토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미국에서 수행됐더라도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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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0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상환 이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이 당해연도 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한다. 이자계산기간 중 증서를 취득했다면 시행령에 따라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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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1 여러 법인의 상호 출자는 간접 출자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C·D 법인 상호 간 관계가 법인세법상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인지 물었다. 네 법인은 상호 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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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2 미가입 퇴직보험료를 중간예납 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험료는 중간예납 과세표준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간예납기간 내 실제 가입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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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4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어떤 가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 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 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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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5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대부사업의 대부이자는 면제되지만 기금 증식을 위한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 면제는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을 위해 대부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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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6 기금의 예금·유가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을 위한 예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에서 받은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은 시행령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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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7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와 법인의 순차 취득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토지는 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하고, 법인 토지는 각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후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용 수필지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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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8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그 사용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후 5년 이내 미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 계산 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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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9 탁구단 선수 스카웃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탁구단 창단에 든 선수스카웃비용과 운영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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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미달신고와 환급 전 경정 시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신고에는 납부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환급 전 경정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는 각각 납부세액 유무 및 환급 전 경정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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