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사용인은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29회신일 1994.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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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사용인은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6

사용인과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무주택사용인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용인과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단서규정의 무주택사용인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 해당여부는 당해 사용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규정 중 “무주택사용인” 해당여부는 당해 사용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무주택사용인의 판정 기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규정 중 “무주택사용인” 해당 여부는 당해 사용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29 (1994.09.06 회신), "무주택사용인은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7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79)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시 무주택사용인의 해당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