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67회신일 1994.08.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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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29

관련 시행규칙 규정의 시행 전까지 전대보증금 등의 총액으로 보증금 적수를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을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의 시행 전까지 전대보증금 등의 총액으로 보증금 적수를 계산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의3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한다.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전대하고 전대보증금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전대보증금등의 총액에 대하여 보증금등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규정의 시행 전까지는 전대보증금등의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할 때 보증금 등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규정의 시행 전까지는 전대보증금 등의 총액에 대하여 보증금 등의 적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7 (1994.08.29 회신), "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64)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