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개별 등기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5회신일 1994.09.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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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개별 등기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4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각자 명의로 등기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기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각인별로 등기할 때 적용하는 시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특수 관계있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5 (1994.09.14 회신),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개별 등기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95)
원 제목: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각인별로 등기 시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