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컨버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49회신일 1994.09.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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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7

해당 컨버터는 텔레비전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텔레비전과 분리해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컨버터는 텔레비전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에 관한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컨버터는 유선방송수신용이며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중 텔레비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 중 텔레비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의 내용연수.

회답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 중 텔레비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4중5723 심판결정
2015.06.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4중1547 심판결정
2015.06.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49 (<time datetime="1994-09-07">1994.09.07</time> 회신), "유선방송 컨버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76)
원 제목: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사용이 불가능한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