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조성·분양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79회신일 1994.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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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용지 조성·분양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9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 공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용지 조성·분양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받은 지체상금과 위약금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한다. 공단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체상금이나 위약금도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ㆍ위약금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ㆍ위약금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위약금 등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인10080 심판결정
2024.07.0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9 (1994.09.09 회신), "공장용지 조성·분양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85)
원 제목: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단조성사업의 수익사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