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장기임대주택 A·C와 거주주택 B를 소유한 1세대의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됐다.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 A를 상속받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자동말소일(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부동산납세과-1669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A, C)과 거주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A, C)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자동말소일(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 A·C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동일세대원이 A를 상속받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자동말소일은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3246 (2024.10.02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