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조건의 특별쟁의기금도 기부금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117회신일 2024.09.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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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 조건의 특별쟁의기금도 기부금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25

규약상 조합비는 일반기부금이지만 퇴직 시 반환을 조건으로 낸 특별쟁의기금은 일반기부금이 아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특별쟁의기금으로 낸 금액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약상 조합비는 일반기부금이지만 퇴직 시 반환을 조건으로 낸 특별쟁의기금은 일반기부금이 아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의 기금 납부액이고 반환 조건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금액을 납부한다.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비 외에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내며, 퇴직 시 반환받는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기부금세액공제대상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나,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는 원천세과-175(2011.3.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쟁의기금으로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117 (2024.09.25 회신), "반환 조건의 특별쟁의기금도 기부금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924)
원 제목: 노동조합 조합원이 쟁의기금으로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