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상환한 차입금도 승계해야 하나?

내국법인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며, 해당 부문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쟁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한다. 쟁점주식 취득 차입금은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되었고 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되지 않았다.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법§46②(1)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법규과-2432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이하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한 것이 아닌 경우)함으로써 당초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쟁점주식 취득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그 사업부문이 쟁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쟁점주식 취득 차입금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하고 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하지 않아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459 (2024.09.30 회신), "분할 전 상환한 차입금도 승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