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환원용 기부채납 자산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471회신일 2024.10.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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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 환원용 기부채납 자산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04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 수익의 일부로 취득해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으로 환원 의무를 부담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사업 수익 일부의 사회 환원 의무를 부담하였다. 지자체 승인을 받아 사업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했고 지자체가 이를 직접 운영·관리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4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에 따라 사업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가액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471 (<time datetime="2024-10-04">2024.10.04</time> 회신), "수익 환원용 기부채납 자산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17)
원 제목: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