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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한 초과 취득재산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 확정과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협의분할과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됐다. 이후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의 재산이 당초 상속분보다 늘어났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 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인가?
- 서면-2019-상속증여-0070 상속 확정 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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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3343 (<time datetime="2024-09-26">2024.09.26</time> 회신),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한 초과 취득재산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274)
- 원 제목
-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