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
부동산관리업의 성실신고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관리업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입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관리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부동산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실제 사업활동이 부동산관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2
대환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은 공제되나?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 재계약 때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금액을 대환하거나 증액하여 대환한 자금의 상환액 모두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출기관에서 차입해 종전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3
카드전표를 출력하지 않아도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으로서 계산서발급의무가 면제됨
소득세 - 201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구매자가 출력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인터넷쇼핑몰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1,654
배우자 자녀가 종피보험자면 보험료공제되나?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1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종피보험자인 보험의 보험료공제 여부를 묻는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주피보험자이고 보험료를 지급하면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5
추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산차액으로 추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본다. 보험료는 지급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6
특정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지만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7
별거 직계존속이 있어도 월세공제가 되는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
소득세 소득세법 201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별거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대주이고 2011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8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9
독학학위 교육과정 비용도 교육비공제되는가? 근로소득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를 대상으로「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
소득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201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학학위취득과정에 지급한 입학금 등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맞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0
무단점유 대가가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인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자에게서 받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전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해 사용한 자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이다.
1,661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무엇인가?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소득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및 수입시기를 묻는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고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1,662
퇴직연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제도변경일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내부 지급규정을 정하여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소득구분
소득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진제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로 바꾸며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재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도 결론은 같다.
1,663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바꾸면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
소득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용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갑의 단독사업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개인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1,664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의 성실신고 기준은?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업종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수입금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5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
소득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과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666
같은 법인 구성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7
상가 분양 시 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각 거주자별로 토지를 현물출자 후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일부 분양된 상가의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
소득세 - 201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상가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할 때 토지 취득원가의 분배방법을 묻는다. 토지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에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현물출자 전 각 거주자의 토지 취득가액 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1,668
주요항목 명세서의 필요경비 기간은 언제인가?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 작성할 필요경비의 대상기간을 물었다.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9
임상교수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과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대가를 대학교병원이 직접 중앙관리하면서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교병원과 근로계약(연구업무 포함)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소득세 - 201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병원이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병원이 연구주체로 대가를 중앙관리하고 근로계약상 연구책임자에게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1,670
성실신고 대상자와 공동사업하면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비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자는 신고기한 연장을 적용받지 못한다. 갑이 다른 사업으로 대상자여도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인 을의 대상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71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받는 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 귀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돼 받은 위약금과 법정이자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가 된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72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2.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지급이 확정된 손해배상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폐업 후 환수가 확정되면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7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4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소득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1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 공제 연도를 물었다.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에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수시 합격해 선납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5
주택대출을 여러 번 대환해도 공제되나? 법정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여러 번 이전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면 최초 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종전 차입금과 이전된 차입금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6
사우디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7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
소득세 소득세법 2012.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을 종합하며,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8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한 자문용역은 기부금인가?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한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를 물었다. 무상 제공한 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사례상 무료 의료용역의 미수령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679
폐광근로자의 폐광대책비는 과세소득인가? 폐광근로자가 「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폐광대책비 중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전업준비금, 퇴직위로금), 재해위로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석탄산업법 201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 퇴직근로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받는 폐광대책비가 과세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폐광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0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 기준일은 어느 날인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일 중 하나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681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소득세제과-306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682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와 대표자 확정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 확정 여부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83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착공신고를 하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신고를 한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착공일 등을 그 이전 날짜로 신고하고 2011년 이후 사업을 개시했다면 종전규정으로 판단한다. 장부·증명서류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추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84
외국대학 편입 예비과정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낸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편·입학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5
수강생의 해외 어학 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 회원 중 수강생이 지급받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의제 필요경비(80%)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된 수강생이 받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기타소득이며 관련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회원 중 일정단계 이상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6
부동산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7
외국 중학교 졸업 학력도 자비유학 자격인가? 2011년 귀속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201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자비유학 자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출국 당시 국내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뜻한다. 국외교육비 공제에는 자비유학 자격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8
법인과 직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사택인가?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 201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보증금 등을 나누어 부담하고 공동임차한 주택이 임차사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이 아니며 법인 부담 보증금의 이익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법인 부담 기준금액과 종업원 부담 초과액 또는 임차료를 구분해 공동임차계약을 한 경우다.
1,689
불우이웃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0
임대업자의 승용차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1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비는 산입할 수 있으나 승용차 비용은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 사용되면 임대업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관련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1,691
의무복무 불이행 상환 학비는 교육비공제되나? 거주자가 국비로 oo대학을 졸업한 후 oo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함으로써 상환하는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상환하는 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비로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임용 후 의무복무 불이행기간에 상당하는 학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2
비영업자가 포함된 단체의 회비도 공제되나?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에 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및 특별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등록 단체에 낸 특별회비나 영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단체의 회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3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소유주가 받은 이장비나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4
2002년 이전 불입분 연금은 어떤 소득인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받는 공무원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이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연금에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695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준 상금은 비과세인가? 한국연극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지원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12.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으로 지급한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1,696
동일 구성원의 여러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을 합산하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판정 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7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8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와 부동산임대업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 후 이자와 사업 직접 사용 유지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승용차 유지비 등은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공통사용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9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직원 채용으로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0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소득세 - 201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5년과 10년 중 어느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 신고한 경우 5년이지만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