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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때 지장물 대가도 토지 양도대가인가?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받은 지장물의 대가가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그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대가는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서 수령한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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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고향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고향주택을 보유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향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고향주택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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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조부로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중 읍지역과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조부가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령 §155⑦1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에게 면지역 주택을 증여받은 뒤 취득·양도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도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증여받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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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에 따르며 양도차손은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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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가 주택 부수토지로 쓰일 때 비과세 면적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배율을 초과한 경우의 비과세 대상은 관련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인지는 토지의 실질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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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⑦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7.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 관련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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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공동주택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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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중 두 일반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일반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1세대1
양도소득세-2017.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두 채를 차례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한 A주택과 상속주택은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은 A주택 양도 후 같은 기한 안에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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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경우 남은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은 취득·수용·양도 시점에 따라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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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합가 당시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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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1세대(갑, 을)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여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자녀가 양도 당시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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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팔면 비과세되나요?혼인 당시 모친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모친으로부터 모친 보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혼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7.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공동소유한 주택의 모친 지분을 혼인 후 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모친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5년 이내 주택 전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 시점에 갑과 모친이 동일세대이고 혼인 전 공동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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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되어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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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50% 감면 요건은?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요건에 맞게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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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국내 1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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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2주택 보유 중 1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되어 임대를 개시하여 장기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으로 전환해 임대를 개시하고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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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게 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도시지역 내 보존녹지지역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외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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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환산취득가액) 취득 전후 공동주택가격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되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64⑪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환산
양도소득세-201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법정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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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처분된 개발비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나?거주자의 양도자산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액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2017.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배당 처분한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개발비를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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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질의1)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2)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2017.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더라도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로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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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환지로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입체환지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신축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으므로 입체환지에 해당하고,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은 소득령 §166②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된 뒤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도시개발법상 환지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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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이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토지는 상속개시일, 증여 토지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공익사업용 토지는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에 따라 감면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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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과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이며, 새로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입회보증금 잔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골프회원권 보증금 일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합계이며,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남은 입회보증금이다. 출자전환된 주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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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외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7.05.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확인 불가 신축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공통 자본적지출액은 각각 규정상 기준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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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절반을 배우자에게 주면 모두 특례 대상인가?조특법 §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신축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 2분의 1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
양도소득세-2017.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본인이 보유한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2013년 중 최초 분양받은 뒤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을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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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비사업용에서 빠지나?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1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 매수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협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양도했다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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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1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자가 아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법정 협의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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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출자자의 자산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7.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법인이 한 출자자의 자산 절반 이상을 처분한 경우 사업 폐지 여부를 물었다. 처분자산이 승계받은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이 아니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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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농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이고 직접 경작한 토지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제시된 직접 경작 요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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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이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단시 소유기간은 법원의 결정 확정일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농지의 소유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상속·증여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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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지분만 팔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다가구주택의 지분을 1/2 보유하다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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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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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1세대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하지 않으며,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와 일정한 신축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배제되지만, 공동상속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 양도의 경우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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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로 사용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도로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 진입도로인 사도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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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상장주식 대주주는 누구로 판단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합명회사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취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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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5년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직계존속 세대가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2017.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위험구역 주택 보유자가 직계비속과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대피 명령에 따라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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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소유자 판정이 달라지나?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취급을 물었다. 지분이 변경되어도 추가 취득분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면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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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17.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등을 가진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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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와 철거 토지는 언제 제외되나?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7.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제외되며,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건축물의 멸실·철거 시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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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단, 동거봉양목적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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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 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 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1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당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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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과 다른 주택으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과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기간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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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미리 받은 감소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청산금을 받은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토지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받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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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임대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17.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안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주택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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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혼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혼한 신청인과 배우자가 재혼한 것도 혼인에 해당하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이혼 후 재혼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법률상으로만 이혼하고 계속 생계를 같이했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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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는 무엇인가?이주자택지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물이 확정되기 전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분양권이 확정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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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2017.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합가한 부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갑의 A주택, 을의 다가구주택 지분과 부부 공동소유 B주택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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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개시일은 최초 임대한 날인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의 기준이 되는 임대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뜻한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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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현물출자 이월과세되는가?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토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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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양도 후 2년 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이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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