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6회신일 2017.04.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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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비사업용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5

협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양도했다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 매수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협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양도했다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되었다. 양도 당시 매수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법률상 협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거래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10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매수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된 것)」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매수자에게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 매수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은 채 당사자 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된 것)」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6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회신),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676)
원 제목: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