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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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1 읍·면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받은 영수증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에는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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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2 특수관계 거래에서 시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원문에 언급된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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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3 특수관계인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사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위치·환경·이용상황·사용범위 등 개별요인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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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5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나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
13,756 법원 감정수수료는 재단과 이사 중 누구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받은 감정수수료가 재단과 재단이사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체적 귀속은 법원과의 약정, 감정의뢰 내용, 관련법령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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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7 해외현지법인 주식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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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8 국민주택을 기한 내 신축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기한 내 개발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기한 내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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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1 감자차익으로 보전한 결손금은 소득에서 공제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익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이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결손금인지 물었다.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실금융기관이 자본금 감소명령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여 발생한 감자차익을 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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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2 채권 보유기간의 시작일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과 매분기말 이자지급식 채권의 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실제 이자계산기간이 있으면 그 이자계산기간의 첫날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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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3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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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4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 몫을 배정받지 않아 다른 주주가 무상주를 받은 경우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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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6 표준소득률은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의 적용 범위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한다. 업종별 전체 소득률을 정하며 개별 경비항목별 비율은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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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7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급여만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이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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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9 법인의 퇴직자 주식 매개취득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퇴직자의 주식을 일시 취득해 신규 입사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묻는다.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았다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 불균형 때문에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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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0 토사석 채취용 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채취업 법인이 취득한 중기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만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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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1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 용역의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중개용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송금명세서 제출 시 예외가 있다. 중개사가 읍·면 밖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용역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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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2 노인복지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허가로 설립되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협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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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3 한·미 협정 장학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정부 간 협정으로 설치된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위원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교환계획의 자금공급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정으로 설치된 장학단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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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4 교비·법인회계별 준비금 계상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결산서에 계상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에는 합산해야 한다. 교비회계의 이자소득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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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5 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거래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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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7 카드 사용실적 보상비용은 손비로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현금·용역 자격 및 추첨 경품 비용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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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8 대주주의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주주의 토지를 개발 후 고가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한 시가는 개발이익을 제외한 가격이며 농지 전용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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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9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여금 상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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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0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특별대출 고객에게 지급하는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의 비용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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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1 액면가액 발행 시 신주발행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할 때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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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2 외국 기술자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거주자의 기술자문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15％, 인적용역소득이면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다.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조세 부담 약정 시 제비용을 포함해 역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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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3 양곡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곡도정업에 쓰는 건조저장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미곡종합처리시설의 핵심시설인 건조저장시설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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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4 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추계 과세표준에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경감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과세관청이 일반택시운송사업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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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6 월 합계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월 합계 대가가 10만원 이상일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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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7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전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 관련 거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다른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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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8 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외국법인의 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중개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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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0 출자관계 소멸 후에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소멸 시 전입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안분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했다면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이며,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규정상 금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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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1 빌려 다시 대여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의 차입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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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2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과 둘 이상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감면을 신청하고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시기가 1998년 9월 30일 이전이고 양도대금을 당일 부채상환에 쓰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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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3 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이자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부담한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 상당액에는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재건축기간의 전세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법인이 이자를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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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4 감면요건인 공장시설 운영은 직접 운영만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서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제품의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운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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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5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수증익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 계상금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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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7 정리채권으로 동결되면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결된 때부터는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가지급금은 사유가 불분명해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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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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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9 대표자 개인 부담 회비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업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낸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회비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등록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와 임의 조직 단체의 회비는 달리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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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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