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나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영업활동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