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40회신일 1999.12.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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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4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양곡도정업에 쓰는 건조저장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미곡종합처리시설의 핵심시설인 건조저장시설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곡도정업자가 미곡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하며 그 핵심시설로 건조저장시설을 사용한다.

양곡도정업의 미곡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시설인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양곡도정업의 미곡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시설인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규정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곡도정업에 사용하는 건조저장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이다.

미곡종합처리시설의 핵심시설인 건조저장시설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40 (1999.12.04 회신), "양곡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6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63)
원 제목: 양곡도정업에 사용되는 건조저장시설의 감가상각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