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금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은?

법인은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금액을 계상했으며, 그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인지가 문제되었다. 외화차입계약서와 회원권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사업연도, 귀속연도, 회계처리 및 이면계약 내용도 불분명했다.

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에 해당하여 그 평가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계정과목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에 해당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구법인세법(’98.12.28. 개정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정과목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외화차입계약서와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등 관련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와 귀속연도, 회계처리 내용, 이면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이 건 회신이 귀 질의의 경우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수정신고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까지는 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손익의 계상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계정과목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외화차입계약서와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사업연도와 귀속연도, 회계처리 내용 및 이면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수정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까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86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분양보증금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