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가 승인하지 않은 이익배당도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41회신일 1999.12.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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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4

정기주주총회가 승인하지 않고 실제로도 배당하지 않았다면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신고에 반영했으나 실제 배당하지 않은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정기주주총회가 승인하지 않고 실제로도 배당하지 않았다면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비상장법인이 결산 때 임의로 이익배당을 반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은 결산 시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임의로 이익배당을 반영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정기주주총회는 이익배당을 승인하지 않았고 실제 배당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의로 이익배당을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배당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결산시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이익 배당을 반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익배당을 반영해 신고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승인하지 않고 실제 배당도 하지 않은 경우 배당소득이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41 (<time datetime="1999-12-04">1999.12.04</time> 회신), "주주총회가 승인하지 않은 이익배당도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50)
원 제목: 배당소득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