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은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62회신일 1999.1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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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의 적용 범위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한다. 업종별 전체 소득률을 정하며 개별 경비항목별 비율은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소득세법 제14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표준소득률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하여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소득표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한 것임

본문(원문)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및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소득표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한 것이며,

한국은행ㆍ상공회의소ㆍ통계청 등의 각종 경기지표 자료, 표준 소득률 표본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업종의 매출에 대한 전체적인 소득률을 산정하는 것이며, 개별 경비항목별 비율은 따로 산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소득률의 적용 범위와 산정 방법.

회답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소득표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한 것이다.

한국은행ㆍ상공회의소ㆍ통계청 등의 각종 경기지표 자료와 표준 소득률 표본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업종의 매출에 대한 전체적인 소득률을 산정하며, 개별 경비항목별 비율은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62 (1999.12.10 회신), "표준소득률은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32)
원 제목: 표준소득율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