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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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 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할 때 기존 법인세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내국인·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비율이 변하지 않는 균등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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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2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요건 판단 시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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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3 합병대가로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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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4 합병대가를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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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5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주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합병은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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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주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합병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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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7 법인 분할 시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승계와 자산 평가손실 처리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치로 승계하여 생긴 손실은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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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8 합병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부터 기산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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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9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차익에 대한 과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으면 해당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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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0 불량채권을 빼고 물적분할하면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채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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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1 교통안전사업비 징수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기검사 때 징수하는 교통안전사업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통안전사업비의 징수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수행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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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2 잔디 복구비와 조경 관리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식재·복구비와 조경시설 관리비의 세무처리 및 증빙의무를 물었다. 최초 잔디 식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잔디 복구비와 조경 유지비는 실질에 따라 손금이 된다.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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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3 상품권 구입도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상품권 구입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 중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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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4 중고자동차 수출 시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에게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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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 대주주와의 컨설팅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내용과 비특수관계자 거래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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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6 택시 사납금 외 운송수입금도 수입금액인가? 부가가치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사납금 외 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이다. 질의 2·3은 소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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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7 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의 설비투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투자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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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 기한 내 미신고한 이자소득도 과세표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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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0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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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1 지급조서를 기한 후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기한이 지난 때부터 적용시한과 관계없이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한 내 제출했어도 시행령에서 정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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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2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부동산과 그 밖의 부동산에서 차익·차손이 함께 발생한 때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차익에서 차손을 뺀 산출세액에 상환 부채가 계획상 양도 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법정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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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불량채권 처분손실, 포괄적 승계 및 분할대가 주식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불량채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하되 일부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서 장부가액 승계와 전액 주식 교부가 이루어지면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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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5 신축공사 중 휴업하면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축판매업법인이 공사 중 휴업한 경우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공사를 일시중지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법인의 휴업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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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6 청산 중 계속사업 수입도 잔여재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청산기간에 계속한 사업의 수입을 청산소득 계산상 잔여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수입·임대수입·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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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7 유류탱크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탱크 설치 투자금액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유류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류탱크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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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8 미상각 연구개발비를 다음 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균등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각하지 않은 균등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일괄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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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9 녹색자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산림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녹색자금은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 목적의 자금이며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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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업을 분할하면 신설법인이 감면을 이어받는지를 묻는다.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 법인이 감면받던 사업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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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 투자신탁자료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협회가 정회원 외의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자료 제공의 대가를 받는 활동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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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2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 임차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유사 부동산 임차료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시행령상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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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3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하면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기액은 채권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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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4 면제된 외화채권 이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국내 납부세액이 없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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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5 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에서 당해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 전체소득 중 제조업 등 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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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6 유가증권 처분익도 접대비 한도 매출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권업 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의 해당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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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 장기 예약매출 상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를 분할하여 수회 예약매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분은 정해진 사건 중 빠른 날, 1999년 이후분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귀속한다.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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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8 두 세액감면을 과세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3,489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한도는 공제사업부분 순이익의 100분의 80이다. 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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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0 채권 매각·환매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각대금과 수익증권 환매 지급액의 차이로 생긴 손실의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탁업무운용손실과 수익증권처분손실은 손금에 해당한다. 주된 내용이 확정된 매각연도에 귀속하되 매각 후 환매하면 환매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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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1 정액법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의 정액법상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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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2 연구원 회원분담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원 회원사가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손비이나, 설립비용과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연구원은 ○○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며 지급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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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3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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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4 변경 감액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가액은 당초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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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5 지자체 위탁개발 조합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사업을 하고 수익과 비용이 조합에 귀속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사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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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6 개인기업 양수 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하며 제조기법 등에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적절하게 평가하거나 시가를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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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9 고정자산에서 차감한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부담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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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 기존 유형자산의 정액법상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에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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