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170회신일 2000.04.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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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7

감자 전후 내국인·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할 때 기존 법인세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내국인·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비율이 변하지 않는 균등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을 균등감자하였다. 감자 전후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함에 따라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을 균등감자함에 따라 감자 전과 감자 후의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 받은 법인세 등은 추징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비율의 변동 없이 균등감자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70 (2000.04.07 회신), "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5)
원 제목: 균등감자시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