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세액감면을 과세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76회신일 2000.03.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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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4

제7조를 적용받았어도 감면기간 내에는 다른 과세연도에 제46조를 선택할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7조를 적용받았어도 감면기간 내에는 다른 과세연도에 제46조를 선택할 수 있다. 경정청구로 감면을 변경하면 추가 적립과 적립금액의 20% 상당 법인세 납부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신고 때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신청하였다. 이를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추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감면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추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6 (<time datetime="2000-03-24">2000.03.24</time> 회신), "두 세액감면을 과세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74)
원 제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