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 토지의 이자와 조기상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6회신일 1985.02.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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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 토지의 이자와 조기상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8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다.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이자상당액과 조기상환 감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다. 조기상환으로 감액된 금액은 영업외 비용이므로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연불방식으로 지급한다. 첫회부불금 지급 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면서 일정액을 감액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부불금 지급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년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토지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때에도 또한 같음.

2.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부불금 지급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자상당액, 양도시기 및 조기상환 감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토지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연불방식으로 지급하면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계약에서 이자상당액을 토지가액과 구분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같음.

2.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임. 그 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감액된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6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연불 토지의 이자와 조기상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28)
원 제목: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