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해 임의평가익을 계산했다. 이후 해당 외화예금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후 동 금액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이 되며, 외화예금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임의평가익을 계산한 경우 동 외화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 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후에 동 외화예금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2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이 되며, 당해 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에 계상한 외화예금의 평가익은 익금 불산입하고 고정자산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외화예금의 평가익을 계상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외국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함에 현금으로 출자를 한 것인지 또는 자본재로 출자를 한 것인지와 자본재도입시의 인가조건ㆍ인가사항 등을 정확히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1. 외화예금을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해 계산한 외화평가익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2. 해당 외화예금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3. 외국인 출자자의 출자 형태와 자본재 도입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따라 계산한 임의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합니다.

2.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 가액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에 계상한 외화예금 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고, 고정자산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외화예금 평가익을 계상합니다.

3. 현금출자인지 자본재출자인지와 자본재 도입 때의 인가조건·인가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질의를 구체화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9 (<time datetime="1985-02-15">1985.02.15</time> 회신), "외화예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