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교사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12회신일 1985.02.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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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육용 교사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4

해당 교사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사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랍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랍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2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교육용 교사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68)
원 제목: 사립학교법인이 교사를 매각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