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301
전출되지 않아 거주 못 한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출 예정지에서 취득했으나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장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1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34,302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자본적지출로서 건설원가에 산입한 건설자금이자 부분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 계산산식의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03
자녀 명의 증권투자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은 소득1264-1695, 1982.05.27이다.
134,304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에 불복해도 확정신고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에 대한 불복과 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 고지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대상이며,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관련 사항은 소득1264-139, 1982.01.14 회신문을 참조한다.
134,305
양도세 50% 면제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면제세액은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면제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물었다.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은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면제세액은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이다.
134,306
타인에게 신탁이익 권리를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307
상속 6개월 전 감정일자의 평가액이 인정되나요? 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인 경우 평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2286과 소득1264-3354이다.
134,308
한 주택을 점포로 쓰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건물의 용도구분은 건물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 소득세의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2개의 주택소유자가 1개의 주택을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1개의 주
양도소득세 - 198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점포로 사용할 때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기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34,309
알선수수료만 받아도 운임 전액이 공급대가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송하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송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그 운임의 일부를 용차한 차량의 차주들에게
부가가치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한 운송에서 공급대가가 알선수수료인지 운임 전액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인수했다면 송하인에게 받은 운임 전액이 공급대가다. 해당 유형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4,310
면적 기준 초과 토지는 업무용자산인가? 1985.01.01 이후부터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 이내인 경우에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정착물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1985년부터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한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공장용 토지는 7배 이내라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자산이다.
134,311
등기 누락 토지를 추가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
양도소득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등기 누락 토지를 추가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으나 일부 토지만 이전등기에서 누락된 경우이다.
134,312
복리식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수익이 되나?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 실현 시기를 묻는다. 수입이자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실현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34,313
복구비 배상 조건이면 레미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부가가치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복구비를 레미콘 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한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조건부 인도가 아니라면 레미콘을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체·철거 및 복구비 배상 약정은 단순한 대금지급방법의 규정으로 보았다.
134,314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합산 교부할 수 있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대행하여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관리주체에게 합산해 간이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해 관리주체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단체가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315
구형·진열 상품을 시가로 평가해 수정신고하나?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었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구식화 상품과 진열용 상품을 판매 가능한 시가로 평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상품을 판매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결론은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됐던 상품에 적용된다.
134,316
법인세 결정에 불복하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도 그 수시부과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결정 등에 불복할 때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134,317
공사 사고 배상금은 원가로 손금산입하나?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로 동 배상금 지급의무가 시공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공사원가로 손금산입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사고로 타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가 시공법인에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피해자와 합의해 지급했으며 공사도급계약상 배상금 지급의무가 법인에 있어야 한다.
134,318
국민주택용 자재만 공급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 자재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319
상가건물을 나누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8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일정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수자 대표자가 실제로 분할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4,320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21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폐업상태가 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조사해 경정할 수 있고 정부는 일정한 경우 법인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가 수시 부과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22
부가세가 불분명한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8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34,323
학술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특정사업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사업 목적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사업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324
판매업 신고 전 주류판매는 무면허 행위인가? 의제판매면허업자가 영업허가 받은 날 또는 영업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업신고시, 영업허가일 등으로부터 신고일까지의 주류판매행위는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1985.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판매업 신고 전에 한 주류판매가 무면허 행위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25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하는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됨
소득세 - 1985.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4,326
의제판매면허 신고를 기한 내 하면 무면허인가?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1985.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27
납품대금 청구와 고소가 가능한가? 대금 청구 및 고소가능 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당청 소관사항이 아님.
기타 - 1985.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대금을 청구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청구와 고소 가능 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해당 사안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134,328
외국인근로자 귀국휴가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 실비변상적 급여의 조건 및 범위는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할 것, 해외근무라고 하는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휴가일 것, 왕복교통비로서 가장 합리적
소득세 - 198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소득세 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조건과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4,329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언제 끝나는가?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5.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종료일을 묻는다.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이다. 최초 근로일이 1982.01.01 이전이면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330
금강도선공사의 자동차 도선용역은 과세되나? 금강도선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도선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 도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강도선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134,331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4,332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비용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이 의미는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에 따른 것이다.
134,333
계약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 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그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된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되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4,334
기존주택 매입과 경락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의 신축이라 함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주택의 매입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매입의 신축 해당 여부와 경락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기존주택 매입은 주택 신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며,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35
금융업 관련 토지·건물 매각액은 과세되나요?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과 사옥건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액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인 대출과 관련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매각액은 부수수익에 해당
법인세 - 198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수익사업에 관련된 토지·건물 매각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의 고정자산 매각액은 비과세이고 질의 3의 대출사업 관련 부수수익은 과세된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와 대출사업 관련성이 판단 기준이다.
134,336
포장용기에 넣은 천연꿀은 면세인가? 관세율표 번호 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에 넣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같다.
134,337
석유를 최고가격보다 싸게 팔면 제재받나? 석유류 판매업자가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석유류의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인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음.
부가가치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8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가 고시된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최고 판매가격 이하의 가격인하 판매행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재 또는 벌칙 규정이 없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338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와 하청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339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허가 전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전에 등록하려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340
타인 명의 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 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타인 명의로 예·적금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타인 명의 예·적금의 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4,341
선박 위탁운항 시 양측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수탁자명의로 선박 운항하고 이에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위탁자 귀속 조건으로 운항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운항수수료이며 위탁자의 수입은 수탁자가 수탁선박을 운항하여 얻는 수입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로 선박을 운항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운항수수료이고 위탁자는 선박 운항 수입 전체를 계상한다. 운항 관련 수입과 비용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 위수탁운항계약이 전제된다.
134,342
적법한 상속포기 없이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민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 신고 없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134,343
기부금 취득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 관련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해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134,344
가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세가 붙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 시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소득1264-2902와 소득1264-448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4,345
무면허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법 등의 면허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346
협의분할의 상속지분 초과분은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4,347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에 해당하는가? 사택 이외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가액이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 등을 말한다)의 합계액에 미달한 때 등의 경우가 해
법인세 - 198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제4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34,348
월간잡지 발행 활동은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나? 인쇄시설의 유무를 불문하고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정기간행물 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4212)으로 분류하는 것임
기타 - 198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산업활동의 산업 분류를 묻는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인 정기간행물 발행업으로 분류한다. 인쇄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4212를 적용한다.
134,349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특별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위탁개발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하드웨어 작동용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50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골동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속토산품의 해당 여부는 미적 창조성·제작자·제작과정·판매과정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