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11회신일 1985.02.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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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4

해당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1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면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67)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