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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명의로 합병한 뒤 공유자 지분을 등기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유상양도 여부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324(1982.01.30)이다.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을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의 과세와 상계 여부를 물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고정자산 건설 등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따라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다.

신주택 취득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팔지 않은 2주택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나중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3년 귀속 양도소득 결정에서 취득가액의 환산방법과 방위세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방위세액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901, 1983.03.1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에서 특별회비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회비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정상회비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정기 부과되는 회비이다.

준공검사를 마친 뒤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은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해서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유한회사 지분을 상속받으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한회사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제출한 자료가 실제거래가액 확인 증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249, 1982.01.23이다.

선박 보험차익 발생 후 즉시 대체선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탄공사가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 등의 익금·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결손보전자금과 그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 간 차액에서 발생한 자금이다.

• 동력자원부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성 검토에 지장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유사 회신문 법인1264.21-266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광고대행 미수금 회수를 위해 상가를 이전·말소하는 것이 매매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 2를 제시한다.

대표자 명의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익금 계상과 일부 임의평가로 과소계상한 금액의 처리를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익금 계상하며, 과소계상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평가에는 법인의 집행기관 의결이 필요하고, 과소계상 처리는 동일 건물 내 일부 임의평가인 경우이다.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착오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환급받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세물품이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품목이 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납부한 경우다.

주류제조자와 유흥음식업자 사이에 주류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유흥음식업자도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 지정고시에서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뜻한다. 해당 정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지정고시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융리스 종료 후 자산 소유권 취득에 수반하여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금융리스의 리스기간이 종료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법인 건물과 대표이사 토지를 함께 양도하며 건물가액을 낮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포괄양도되고 건물가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9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질의2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3은 재질의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재질의 요구의 근거이다.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뜻한다. 회답은 각 세부 질의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과 여러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프로그램개발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 경매로 양도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경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한 배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수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사유가 소멸한 미지급배당금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한 뒤 회사 사정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7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사로 확인된 영업이익에 연동해 받는 광업권 사용료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이 완료되어 지급받을 사용료가 확정되는 때이다. 매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일정률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1983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권이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진실한 무효라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을 통한 재증여인지 사실상 계약 무효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양도 전에 국가기관이 사용한 법인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관해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판단기준이나 비과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과 40억원의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기존 지급 보험료를 공제해 한도를 정한다. 이 계산에 따르면 질의의 단체퇴직보험료 40억원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관한 여러 사항을 문의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개별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교회의 부동산 취득 거래와 명의가 다른 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장부, 대금 지급수단과 자금 출처 등을 사실 조사하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세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국내 주소·거소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자 주소지 등의 세무서가 관할한다. 원칙적으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도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별첨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없다.

물가지수 요건 미달로 제외한 토지를 이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뒤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평가 때 지수 증가율이 25% 미만이어서 제외된 토지여야 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면 수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기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채무변제능력에 관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표자 명의로 합병한 뒤 공유자 지분을 등기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소득1264-15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유상 양도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단기금융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배율을 묻는다.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고시지역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정상배율을 적용한다. 고시지역 중 산림보건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건물이 타인 소유이거나 공장부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점포에 딸린 방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의 제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인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개의사를 두고 일시 정지하면 휴업이고 계속할 의사 없이 영구 종료하면 폐업이다.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