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공회사가 받은 금액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항공회사가 국내 항공기탑승권판매업 법인과 총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영국 항공회사는 판매수수료 외에 사무실임차료와 일부 직원 급료 등 관리비 일부를 보조한다. 내국법인은 호주 항공회사의 탑승권 판매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을 영국 항공회사에 지급한다.

한영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동조 제2항(a)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항공회사(이하, 외국법인 “갑”이라 함)가 국내에서 항공기탑승권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내국법인 “을”이라 함)과 항공기 탑승권 판매 총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 “을”에게 항공기탑승권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에 내국법인 “을”의 사무실임차료, 일부 직원의 급료 등 일반 관리비의 일부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 “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항공회사(이하, 외국법인 “병”이라 함)의 항공기탑승권판매 총대리점으로서 외국법인 “병”의 항공기탑승권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을 받을 경우, 외국법인 “갑”(영국의 항공회사)이 내국법인 “을”로부터 받는 금액(내국법인 “을”이 외국법인 “병”의 항공기탑승권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은 한영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협약 동조 제2항(a)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항공회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항공기탑승권 판매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의 한국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금액은 한영조세협약 제8조의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며, 동 협약 동조 제2항(a)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05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영국 항공회사가 받은 금액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