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거래의 상대방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25회신일 1985.02.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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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거래의 상대방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8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지 개인과의 거래로 볼지 묻는다.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의 장부와 매입자금의 원천 등을 사실 조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장부, 매입자금의 원천 등에 의거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사실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장부, 매입자금의 원천 등에 의거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사실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회답

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장부, 매입자금의 원천 등에 의거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사실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25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양도거래의 상대방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81)
원 제목: 양도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