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이 없으면 과세시가 표준액을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79회신일 1985.02.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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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4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토지에 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등급을 결정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이 보상가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유사한 인근토지를 선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토지에 대한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등급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토지에 대한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토지에 대한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가장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급을 결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 산정기준 등을 감안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선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토지에 대한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의 산정방법.

회답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가장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급을 결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 산정기준 등을 감안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선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서0234 심판결정
1993.04.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4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9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토지등급이 없으면 과세시가 표준액을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80)
원 제목: 양도토지에 대한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